노란 봉투법 이란?
쌍용차 사태
방송 3 법
오징어게임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련한 법률안으로 노란 봉투 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노란 봉투법 이름 유래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였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노란 봉투 캠페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노란 봉투 캠페인 성금은 15억에 가까운 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민들의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월금을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으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2023년 본회의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교섭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허용할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넓히자는 면에서는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노란 봉투법 상황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방송 3 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며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수를 현재보다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의 외부로 확대하자는 내용등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174명이 투표해 173표의 찬성과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방송 3 법의 경우에는 176명이 참여했는데 176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처리로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쌍용차사태란
현재 KG모빌리티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구조조정 단행에 반대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 동안 파업을 한 사태를 쌍용차 사태라고 합니다.
노사협상으로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고 해산했고 사측 직원은 정상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00여 명중 90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62명은 무급휴직, 353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으며 끝까지 파업에 참여한 165명은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파업은 불법집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 내에는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고 노조원들이 새총을 제작해 너트를 쏘는 등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강제해산이 이뤄지게 되면 많은 경찰과 농성자의 부상과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초기에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면서 후에 사법조치를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노사협상을 해봤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파업의 장기화로 경제 위축이 되며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때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출입문확보를 하고 공장 내로 경찰을 전진배치하며 공장을 하나씩 장악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의 집회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107개의 경찰 기동대와 39개의 특공 제대를 운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43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버스는 23대가 파손되었으며 장비 또한 148점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인적 ·물적 피해액 총 20억 5,444만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소제기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3억 7,670만 원을 국가에 내도록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11억 3,072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상고까지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해 현재 상고심은 아직 계류 중이고 선고마저도 연기됐다고 합니다.
쌍용차 사태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쌍용차사태와 관련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자동차회사 소속 노조원으로 일하다 실직을 하게 되고 치킨집과 분식집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가정경제가 무너져 이혼과 딸마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주인공은 도박에 빠져 살고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동료가 눈앞에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PTSD를 겪는 역으로 나옵니다.
오징어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은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평범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의 가정도 함께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사태 내용 출처 : 나무위키)
법 앞에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본인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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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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