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A입니다.
2023년을 맞이해 주휴수당이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 주휴수당 폐지 권고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3 주휴수당 폐지 현재까지 상황 정보
목록
- 주휴수당이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휴수당 폐지 권고
- 주휴수당 폐지 실행된다면?
-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다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내용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로시간 X 시급
미래노동시장연구회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란
윤석열정부에서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전문 논의기구 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휴수당 폐지 권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통상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휴수당 폐지 실행된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실행된다면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일까?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는 9,620원 x 107시간 = 1,673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와 그렇지 않은 급여의 차이는 336,700원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급여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정확히 주휴수당 폐지 권고가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완수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하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임금·근로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지난해 2022년 12월에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물가상승과 각종 세금인상으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주휴수당폐지안은 실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의논으로 주휴수당폐지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으로써는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안이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30만 원가량이 줄어 받게 된다면 생활함에 있어 그만큼의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에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휴수당폐지안은 근로시간과 임금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주범이기 때문이 이처럼 주휴수당폐지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5시간 쪼개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쟁점이 생길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폐지가 된다면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후로 받을 급여는 주휴수당제외금액에서 세금까지 제외되어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노동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임금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 주휴수당 폐지 현재까지 상황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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